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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동산 사기 이것만 기억하면 걱정 NO" 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가이드

by 한량2 2022. 11. 12.

"부동산 사기 이것만 기억하면 걱정 NO" 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가이드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가 있으니 바로 부동산 사기입니다.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하는 것

 

 

부동산, 집 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건물을 매매하면 안 된다든지, 이 건물은 전세 놓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처분 금지 가처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봐야 하죠.

영 끌 해서 집을 산 경우, 내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니잖아요. 만약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요. 집의 가액이 1억 원인데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8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집을 팔아 최대 8천만 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눈앞에서 바로 뽑아달라고 하세요. 전에 뽑았던 걸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수도 있죠. 또한 계약 후 입주 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특히 오피스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을 낮게 해 줄 테니 확정일자를 안 해 줄 수 있냐는 질문을 임대인에게서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리스크는 여러분이 감내하셔야 해요.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융통성 있는 결정을 해야겠지만,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여러분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월세로 들어왔을 경우?

월세로 들어왔을 경우, 삐그덕거리는 문고리나 깜빡거리는 조명은 세입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보일러나 에어컨, 규모 있는 가구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 전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참고하세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 갱신 시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기존 월세보다 5% 이상 올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상승 금액이 5% 이상이라면 내던 월세 금액을 계속 내면 됩니다. 집주인이 불법을 행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5%로 합의될 거예요.

 

 

억지로 임차인을 쫓아내지는 못해요. 다만 집주인과 타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존 월차임은 계속 내야 하는데요. 연체 차임이 발생하게 되면 연체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기존 월차임을 지불하면 월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져요. 어차피 애달픈 건 내가 아니라 임대인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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