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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모르고 있다가 면허 정지에 중 징계 당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소멸 방법

by 한량2 2022. 11. 13.

"모르고 있다가 면허 정지에 중 징계 당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소멸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 / 면허 벌점 소멸 방법 알고 계시나요? 차량 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벌점 또는 처분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누적된 벌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항 외 교통법규 준수 의무 위반사항도 확인하여 법규 준수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교통법상 벌점 기준과 조회, 소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중에 따라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입니다. 
1점 당 1일 단위로 면허가 정지되며, 최대 39점까지 운전이 가능하지만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면허 벌점은 3년간 누적·관리되며 누적 점수에 포함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이파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들어가기
  2. 운전면허·조사 예약 들어가기
  3. 운전면허 벌점 조회 클릭하기
  4.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기

모바일 앱으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1.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스토어 들어가기
  2. 교통민원 24 검색하기
  3. 교통민원 24(이파인) 앱 다운로드하기
  4. 앱을 연 뒤, 좌측 상단 메뉴 누르기
  5. 운전면허·조사 예약 누르기
  6. 운전면허 벌점 조회 누르기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정지 벌점 기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 1년간 벌점 또는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또는 누산 점수가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또는 누산 점수가 271점 이상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하기

연 1회 이수할 수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이 감점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이번 교육을 통해 벌점 20점을 감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번 교육을 통해 면허 취소 기간을 줄일 수 없지만 교통안전교육은 면제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를 통해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법규 교육 예약 방법*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방문하기
  2.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클릭하기
  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후 다음 버튼 클릭하기
  4. 교육반 별 대상자 확인하기
  5. 본인 인증 후 교육장/날짜 선택하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용하기

난폭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뒤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달성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벌점을 차감하거나 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년 뒤 서약서를 다시 작성해 무사고·무위반을 달성하면 마일리지 포인트 10점을 더 받을 수 있고, 총 50 마일리지 점수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면허정지를 당했을 때 자동으로 벌점을 차감합니다. 차감된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운전자는 다시 운전할 수 있지만 차감된 점수가 40점 이상일 경우 감점된 점수만큼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교통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1. 교통민원 24 사이트 방문하기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클릭하기
  3. 서약서 작성하고 신청 클릭하기

 

도주 차량 신고·검거하기

도주 차량을 신고하거나 체포하면 벌점 40점이 감점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 기다리기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초 위반일로부터 사고나 위반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이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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